얼마 전에 미국정부윤리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에서 발표한 법적 권고 통지(legal advice notice)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정책자들은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정책과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내용은 백악관, 그리고 모든 연방 정부 직원에게 적용되는데,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암호화폐 자산 가격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과 규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는 몇 가지 시나리오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여기서 읽어보면 된다(별로 길지 않다).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법을 만드는 부서의 말단 직원이 0.00005 btc(=약 $100)라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다 팔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또는 퇴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뮤추얼 펀드에는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도 되는데,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나 회사에 광범위하게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에는 최대 5만 달러까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이 통지 사항에는 명시되어 있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은 너무나 새로운 분야라서, 관련 법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미래를 예측해야 하기도 어렵지만, 그 미래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법과 규제와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이 이 분야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상당히 융통성 있게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이 통지사항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암호화폐 관련 법을 만드는 사람은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없어야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또한, 워낙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관해서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선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과 규제가 개인의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 규모의 암호화폐 보유는 막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지갑을 만들어 보지 않고, 비트코인을 한 번도 구매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진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법은 아마도 현실과 매우 동떨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 도태될 게 분명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숙제이지만, 이런 통지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해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법들도 가끔 보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이 중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제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상한 법이 만들어진 경우도 너무 많다.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규제하려는 대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규제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게 말이 안 되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가끔은 어이가 없다.

정책자들은 정책을 만들기 전에, 본인들이 만드는 정책이 뭘 규제해야 하는지, 뭘 허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잘 고민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이 고민의 시작은, 규제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책자들이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소비자도 되어야 한다. 즉, 직접 본인들이 사용해보고, 질문해보고,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에 미국정부윤리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에서 발표한 법적 권고 통지(legal advice notice)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정책자들은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정책과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내용은 백악관, 그리고 모든 연방 정부 직원에게 적용되는데,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암호화폐 자산 가격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과 규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는 몇 가지 시나리오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여기서 읽어보면 된다(별로 길지 않다).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법을 만드는 부서의 말단 직원이 0.00005 btc(=약 $100)라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다 팔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또는 퇴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뮤추얼 펀드에는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도 되는데,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나 회사에 광범위하게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에는 최대 5만 달러까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이 통지 사항에는 명시되어 있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은 너무나 새로운 분야라서, 관련 법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미래를 예측해야 하기도 어렵지만, 그 미래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법과 규제와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이 이 분야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상당히 융통성 있게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이 통지사항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암호화폐 관련 법을 만드는 사람은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없어야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또한, 워낙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관해서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선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과 규제가 개인의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 규모의 암호화폐 보유는 막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지갑을 만들어 보지 않고, 비트코인을 한 번도 구매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진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법은 아마도 현실과 매우 동떨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 도태될 게 분명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숙제이지만, 이런 통지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해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법들도 가끔 보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이 중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제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상한 법이 만들어진 경우도 너무 많다.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규제하려는 대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규제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게 말이 안 되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가끔은 어이가 없다.

정책자들은 정책을 만들기 전에, 본인들이 만드는 정책이 뭘 규제해야 하는지, 뭘 허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잘 고민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이 고민의 시작은, 규제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책자들이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소비자도 되어야 한다. 즉, 직접 본인들이 사용해보고, 질문해보고,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